케빈 러드 정부는 호주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 기술이민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크리스 에반스 이민부 장관이 2일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고용주는 현지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457비자를 통한 임시 해외 근로자들은 현지에서 숙련 근로자를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러드 정부는 기술 인력난이 입증될 경우 산업계가 숙련된 해외 근로자들에게 접근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457프로그램은 국내 인력 채용을 보충하는 것이지 현지 근로자를 대신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우선권은 호주인을 위한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장관의 이번 보도자료는 고용주들이 국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근로자 보호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묵인한다는 노조와 이민 전문가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데 대한 반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러드 정부는 산업계와 노조의 의견수렴을 거쳐 457비자를 소지한 임시기술 해외 근로자들이 현지 근로자 보다 우선 채용되지 않고 호주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훼손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단의 방안을 도입했다.
2009년 9월 14일 발효된 정부의 근로자 보호법은 해외 근로자에게 시장임금(market salary rates)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해 457비자 소지자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유사한 작업을 담당하는 호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