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 연방 총리가 신음하는 의료보건 개혁을 위해 국민투표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러드 총리는 3일 의료보건 개혁을 올 연방 총선의 승부수로 던지며 1984년 도입된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실시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러드 총리는 각 주 정부가 900억 달러의 부가가치세(GST)를 양도해서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공립병원 비용과 외래환자 경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올해 내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러드 총리는 “만약 주정부들이 기본적인 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보건 체제 개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연방 정부에 이양하기 위해 올해 치뤄질 총선이나 그 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러드 총리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모든 주정부가 합의해야 하지만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호주정부연석회의(COAG)가 예정된 4월 11일까지 찬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연방 상원의회의 통과도 걸림돌이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정부가 관료주의의 폐해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의회 통과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의료보건 개혁은 공립 병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 부담을 35%에서 60%로 높이게 된다. 주정부는 현재 60%인 공립병원 부담분이 40%로 줄어들게 된다. 연방정부는 또 모든 일반의사(GP)와 일차진료서비스를 떠맡는다.
공립병원들은 일정 지역의 보건, 관리 및 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약 150개 지역별 조직의 집합체인 신설되는 전국보건병원네트워크(National Health & Hospital Network)에 의해 운영된다.
보건의료기관들이 전국단위로 자금 지원받는 반면 지역적으로 경영되는 형식이다. 정부 보조금은 병원네트워크로 직접 전달되며, 병원네트워크가 독립된 기관의 평가에 근거해서 개별 공립병원의 서비스 대가를 지불한다.
이번 의료보건 자금지원 변화로 주정부들은 2011/12년부터 첫 5년간 부가가치세 수입의 30%인 약 900억 달러 상당을 연방정부에 양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이 금액을 병원네트워크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병원펀드(National Hospital Fund)에 바로 입금한다.
1999년 체결된 정부간협약(IA)은 각 주정부가 모든 부가가치세 수입을 징수하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주정부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수적이다.
러드 총리는 “선택적(selective) 수술과 응급치료를 위한 대기명단이 짧아져 특히 국내에서 최악의 의료체계 역기능에 직면한 주 중 하나인 NSW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NSW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연방정부의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환자의 욕구를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