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크리스티나 키닐리 주총리가 연방 정부의 캐빈 러드 총리가 제시한 의료보건 개혁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키닐리 주총리는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이 없으면 향후 20년 내에 보건비용이 NSW 예산의 대부분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에 러드 총리의 제안을 거절할 여지가 없다고 4일 밝혔다.
키닐리 주총리는 또 주와 준주 정부들이 자신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는 러드 총리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의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들에게 개혁안을 정치적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한 의료보건 비용은 연간 150억 달러를 넘어 NSW 예산의26.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32년 55%로 급등해 주정부 재정을 붕괴 위기로 몰고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키닐리 주총리는 “이 문제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은 물론 주정부 예산과 국가의 기본적인 보건체계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며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양 손으로 잡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키닐리 주총리는 하지만 러드 정부의 의료보건 개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4월 연방주정부연석회의(COAG)에서 지지의사를 밝히기 전에 연방정부에게 물어볼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현존 지역 의료보건 서비스 체제가 지역병원네트워크로 대체될 경우 농촌과 지방에 미칠 영향이다. 지방의사협회(Rural Doctors Association)는 개혁안이 열악한 지방 병원의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정부 부가가치세(GST) 수입의 30%를 가져갈 의료보건 개혁안이 연방 정부의 켄 헨리 재무 차관이 내놓을 세제 개혁안과 어떻게 연관될지도 관심거리다.
키닐리 주총리는 “요지는 연방정부의 개혁안이 백일해를 앓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소아과 의사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변화가 무릅 수술이 필요한 노인이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NSW의 야당은 대도시 외곽의 산부인과, 소아과 및 수술 서비스 수준을 격하시킬 것이라며 개혁안에 반대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했다.
NSW 자유국민연립의 배리 오파렐 대표는 “러드 정부 개혁안의 지역화(localism) 확대는 지지한다”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농촌과 지방의 의료보건 시설을 감축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닐리 정부가 “진정한 파트너십과 협력정신으로 연방정부와 협상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빅토리아와 서호주 정부는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의 존 브럼비 주총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인수받는 대신 병원에 50대 50으로 재정지원 하는 모델로 방향 전환할 것을 기대했다. 서호주의 콜린 바네트 주총리는 연방 정부가 공립병원 관할권을 완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인 대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 충당 대책으로 세금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니콜라 록슨 연방 보건부 장관도 향후 연방 정부 지출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될 의료보건 개혁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록슨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자금 조달할지에 대해 공표해야 할 것”이라며, “아마 세금인상이 있을 수 있다. 미래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러드 총리는 보건 개혁안을 위한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세율 인상은 다른 세금의 인하 조치로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총선 전 공약과 초지일관되게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