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 러드 연방총리가 총선 승부수로 던진 의료보건 개혁안이 주정부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공립병원 관할권을 인수하는 대신 주정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30%를 연방정부에 귀속시키는 개혁안에 주정부들이 반대한다면 국민투표로 심판받겠다고 러드 총리는 공언한 상태다.
연방정부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NSW의 크리스티나 키닐리 주총리가 캔 헨리 재무차관이 주도하는 세제 개혁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의료보건 개혁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8일 맥콰리 라디오에서 밝혔다.
키닐리 주총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정부들에 대한 러드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의 3분의 1을 연방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보건비로 지출하며, 이는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가가치세는 매우 효율적인 세금이며 연방정부는 전체 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세제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혁안에 서명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키닐리 주총리는 개혁안 도입으로 최고 117개의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지난주 나온 후 병원체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병원 서비스 제도의 효율적인 가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병원이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서비스 당 효율적인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효율적인 병원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물었다.
키닐리 주총리의 이날 발언은 “러드 총리의 제안을 거절할 여지가 없다. 역사적인 기회를 양 손으로 잡아야 한다”던 4일의 호응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러드 총리가 하락 일변도인 여론 악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말로 예상된 연방 총선의 승부수로 띄운 의료보건 개혁안에 대한 저항이 의외로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NSW도 비협조적인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퀸스랜드 정부도 7일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고령자 간호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증가와 연계시키며 강경 입장을 예고했다.
빅토리아주의 다니엘 앤드류스 보건부 장관은 연방정부에게 의료보건 개혁안의 세부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4년간 신규 자금 수혈 없는 개혁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더 많은 환자를 더 신속하게 치료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혁안은 4년간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토니 애봇 자유국민연립 대표도 “러드 총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정부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병상 증가, 의사 증원 등의 다른 세부적인 보건 개혁안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러드 총리는 “개혁안에 상호 협력할 시기”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대중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지지를 보내줄 것을 주총리들에게 요청했다.
니콜라 록슨 연방 보건부 장관은 올 1월 모든 주정부의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을 만났다면서 러드 총리가 주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록슨 장관은 “이것은 포괄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계획이고 야심적인 개혁”이라며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논쟁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